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측에서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을 기존 600만 원 일괄 지급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300만 원부터 1,000만 원 까지 차등 보상하겠다고 밝히며 말 바꾸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체도 있지만 장사가 잘 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차등 보상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정과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약 55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의 손실 합계를 추산해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추산하여 업체별 손해액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해당하면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②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수신한 업체는 전화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인수위에서 밝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을 살펴보면, 4월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추산하고, 30일 이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빠르면 5월에서 늦으면 6월 중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방역지원금은 지원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당일날 바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지원금 지급은 신청 시간에 따라 5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간에 따른 입금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시 부터 10시까지 신청 시 ▶ 당일 12시
- 10시 부터 13시까지 신청 시 ▶ 당일 15시
- 13시 부터 15시까지 신청 시 ▶ 당일 17시
- 15시 부터 18시까지 신청 시 ▶ 당일 20시
- 18시 부터 24시까지 신청 시 ▶ 다음날 새벽 3시 순차적 입금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을 하면 33~35조 규모로 추경을 하게 될 텐데 추경안이 통과되고, 정확한 지원대상이 확정이 되면 세부 사항을 정리하여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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