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익 직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과 온라인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직불제도란?
농업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의 농촌유지와 환경보전, 식품건강 안전 등 농업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 밭농사 등 타 작목 농가와 소농의 형평성을 올리기 위해 기존 제도에서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종류
이번에 신청받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 : 소농 요건이 충족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으로 농지면적이 커질 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지며 상환금액이 있습니다.
3.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농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으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기본 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0.1~0.5ha인 경우
-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인 경우
- 모든 기본 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축산업 소득 금액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시설재배업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자격요건이 모두 해당되지만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4. 기본 직불금 지급금액
2022년 기본직불금 지급 단가입니다.
- 소농직불금 : 농가 당 120만 원
-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논밭을 구분해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단위 : 만원/ha)
| 구 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이하) | |
| 논밭 농업진흥지역 | 205 | 197 | 189 |
| 진흥지역 밖의 논 | 178 | 170 | 162 |
| 진흥지역 밖의 밭 | 134 | 117 | 100 |
5.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신청 : 3. 14.(월) ~ 4. 1.(금)
- 공익직불금 오프라인 방문신청 : 4. 4.(월) ~ 5. 31.(화)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6월
- 준수사항 이행 점검 기간 : 7~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9. 30.(금) ~ 10. 10.(월) 이내
- 기본직불금 지급 확정 : 11월 중
5.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1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 및 올해 등록정보가 동일한 경우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또는 농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고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정보, 개인정보 등의 수집만 하면 되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수신된 문자 확인 및 링크 클릭 → 개인정보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이 얼 공익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계산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 2022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주요 내용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 직불금 수령을 위해 17가지의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는데요. 그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공동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기록 작성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상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 직불금의 5~10%를 감액받게 되므로 아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준 수 사 항 | 실 천 의 무 | 미이행 시 조치 |
| ①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농지 소재지 마을에서 공동 활동 참여 | 기본직불금 5% 감액 |
| ②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않도록 관리 | 기본직불금 5% 감액 |
| ③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 영농기간 중 영농일지를 작성 후 2년 간 보관 | 기본직불금 5% 감액 |
| ④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 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 | 기본직불금 10% 감액 |
지금까지 공익 직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과 온라인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공익직불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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