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가운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금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로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의 특고, 프리랜서 주요 업종 종사자" 에게 1인 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5차 지원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9개의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중에 하나인 보험설계사가 이번 6차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나머지 직종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지만 정확한 지원대상은 공고가 나와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월 7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수급자 : 6월 8일(수) ~ 6월 13일(월) 신청 → 6월 13일(월) 지급 개시
- 신규 신청자 : 6월 말 신청 접수 시작 → 8월 말 지급 개시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감소액 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도 지난 5차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5차 신청 필요서류이니 참고 바랍니다.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로드
①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1, 2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①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자격요건 입증서류(택 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 1)
①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택 1)
①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1, 2 모두 제출
4.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6월 7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공지된 이후, 6월 8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식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 하셔서 지원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아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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