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확정 지급대상 신청방법 정리!

 

  윤석열 정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 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차등지급" 등 공약 후퇴 논란에서 다시 최대, 정액지급 형태로 선회한 것으로 이를 위해 약 59조 4천억 원의 추경을 하게 됩니다.

 

2.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소기업, 여행업, 공연 전시업, 법인택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항공운수업자 등 총 37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②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3.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문자를 수신한 사업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누리집" 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4.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추경안이 5월 13일경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의결을 통해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중순이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자료를 활용해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니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5.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신청한 당일 바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번에도 신청 시간에 따라 5차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신청 시간에 따른 입금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시부터 10시까지 신청 시 ▶ 당일 12시

- 10시부터 13시까지 신청 시 ▶ 당일 15시

- 13시부터 15시까지 신청 시 ▶ 당일 17시

- 15시부터 18시까지 신청 시 ▶ 당일 20시

- 18시부터 24시까지 신청 시 ▶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지금까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힘겨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